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4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4. 재외국민과 관련한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에 의함)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나(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 대한 신고는 사망신고에 한한다),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는 없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접수되는 등록사건은 각 가족관계등록관이 독립하여 처리한다.
재외공관의 장이 수리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송부하는 사건 중 신고(신청)인의 전자적 송부에 대한 신청이 있는 사건은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은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증명서 발급 사무를 처리한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 가족관계등록관은 처리 기준이 불분명한 사건 등 그 처리가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사건을 전담하는 가족관계등록관 간의 협의를 제안할 수 있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접수되는 등록사건은 각 가족관계등록관이…… ③ 재외공관의 장이 수리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송부하는 사건…… ④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은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 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 가족관계등록관은 처리 기준이 불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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