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3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3.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으로 한다)에게 위임한다.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 읍ㆍ면의 장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감독한다.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에 관한 신고는 반드시 등록기준지에서 신고하여야 하며,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하여야 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 ②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 ③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 ④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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