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5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5. 입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입양은 무효이다.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존속한다.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입양취소 사유이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양친이 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에 의하여 부부가 공동당사자로서 입양을 하여야 하나, 배우자의 혼인 중의 자를 양자로 하는 때에는 친생자 관계가 없는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양자의…… ④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 ⑤ 배우자 있는 사람이 양친이 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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