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4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4. 협의이혼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의 경우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나,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만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된 경우 이혼 후 별도의 재판 없이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당사자 쌍방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일방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확인서등본을 교…… ②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③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의 경우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야 하…… ④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된 경우 이혼 후 별도의 재판 없이 이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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