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7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7. 인지(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혼인 외의 자의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가 후에 혼인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외국인 부와 혼인 외의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 부는 외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에 따른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유언에 의하여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혼인 외의 자의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가 후에 혼인을 하더라도 그것만…… ② 한국인 부는 외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가족…… ③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 ⑤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