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8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8. 협의이혼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이혼당사자인 부(夫) 또는 처(妻)나 대리인이 할 수 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서면으로만 하여야 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관할법원은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원)이나 시ㆍ군법원이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다.
협의이혼신고서와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의 접수시각이 같은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서면으로만 하여야 한다.… ③ 협의이혼의사확인의 관할법원은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 ④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⑤ 협의이혼신고서와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의 접수시각이 같은 경우에는 협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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