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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9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9. 친권자 지정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때

②

미성년자의 부모 혼인이 취소된 때

③

미성년자를 인지한 때

④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 그 사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父)가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생긴 때

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 그 사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모(母)가 출생신고를 한 때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9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때… ② 미성년자의 부모 혼인이 취소된 때… ③ 미성년자를 인지한 때… ④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 그 사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父)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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