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5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5.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수수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증명서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송료를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 및 신고서나 수리한 서류의 기재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ㆍ읍ㆍ면에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일부사항증명서를 포함)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으로 하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으로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 및 신고서나 수리한 서류의 기재사항…… ③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ㆍ읍ㆍ면에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④ 등록사항별 증명서(일부사항증명서를 포함)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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