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3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3. 사망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병원,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친족이나 동거자도 할 수 있으며,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할 수 있으나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은 할 수 없다.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동거자라 함은 사망자의 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자는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사망신고서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② 병원,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신고의무자 등이…… ④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동거자라 함은 사망자의 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 ⑤ 사망신고서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