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7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7.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각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②
협의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 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관할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만이 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재외공관의 장이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받은 경우 쌍방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7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각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 ② 협의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 ③ 관할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④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만이 그 거주지 관할……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