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8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8. 가족관계등록창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족관계등록창설은 다른 제도를 이용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제도이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자가 그 부모를 알 수 있더라도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기아인 경우에는 성·본 창설허가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된다.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원칙적으로 생존하고 있어야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은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려는 사람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인이 제한능력자일 경우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족관계등록창설은 다른 제도를 이용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 ②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자가 그 부모를 알 수 있더라도 출생신…… ④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원칙적으로 생존하고 있어야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⑤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은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려는 사람 본인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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