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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5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5. 다음 중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허가 사건
②
개명허가 사건
③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사건
④
자의 복리를 위한 자의 성․본변경허가 사건
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사건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5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허가 사건… ② 개명허가 사건… ③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사건… 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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