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4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4. 인지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父)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임의인지는 인지신고의 수리 시, 유언인지는 유언자의 사망 시, 강제인지는 판결확정 시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이며 자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부(父)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도 조부(祖父)가 손자인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의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子)에 대하여는 그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父)가 친생부(親生父)가 아니라는 재판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생부(生父)는 그 자(子)를 인지할 수 없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父)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인…… ②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④ 부(父)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도 조부(祖父)가 손자인 혼인 외의 출생자…… 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의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子)에 대하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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