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3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3. 출생신고의무자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혼인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
혼인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하고,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
친생자의 추정이 경합되어 민법 제8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부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하고,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
병원, 교도소 등 공공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항해 중 선박 내에서 출생한 자가 있는 때에는 선장은 그 출생사실을 기재한 항해일지등본을 도착한 항구의 시(구)․읍․면의 장(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혼인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 ② 혼인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하고, 모가 출생신고를 할…… ③ 친생자의 추정이 경합되어 민법 제8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부를…… ⑤ 항해 중 선박 내에서 출생한 자가 있는 때에는 선장은 그 출생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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