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5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5. 입양과 파양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성년자만이 양친이 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양친이 되려는 내용의 입양신고는 수리하여서는 안 되고, 착오로 수리가 된 경우 당해 입양은 무효가 된다.
협의상 파양의 경우,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양자에 갈음하여 파양의 협의를 하여야 하므로, 입양을 승낙한 자가 사망 기타의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양자가 성년자가 되기 전까지는 파양할 방법이 없다.
친양자 입양은 법률상으로 친부모와의 친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양친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되는 입양으로서, 자의 복리증진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결정이 확정되면 양자의 출생시부터 소급하여 양친과의 친자관계 및 친족관계가 법률상 확정된다.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는 보통양자의 입양의 무효 및 취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친 중 일방이 사망하여 부부 공동으로 파양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생존한 양부 내지 양모가 단독으로 파양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망한 양모 내지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도 소멸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성년자만이 양친이 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양친이 되려는 내용의 입…… ② 협의상 파양의 경우,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입양을 승낙한 법정…… ③ 친양자 입양은 법률상으로 친부모와의 친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양친의 혼인…… ⑤ 양친 중 일방이 사망하여 부부 공동으로 파양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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