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의무자 중 ‘동거하는 친족’이라 함은 출생신고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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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는 부 또는 모 뿐이고 동거하는 친족 등은 신고적격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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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5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 출생신고의무자 중 ‘동거하는 친족’이라 함은 출생신고 당시에 출생자와…… ④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는 부 또는 모 뿐이고 동거하는…… ⑤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