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2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2. 출생 및 인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인지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인지할 수 있다.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②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인지할 수 있다.… ⑤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