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3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3.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가족관계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위 불복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며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시·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각하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신청의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판은 결정으로써 하고, 시·읍·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사실의 오인, 법리의 오해, 법령의 위반 등을 이유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족관계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 ② 위 불복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읍·면의 장…… ③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각하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읍…… ④ 신청의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판은 결정으로써 하고, 시·읍·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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