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7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7.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대위신청인과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고,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한다.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제3채권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한다.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가처분권리자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판결주문에 대위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도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와 동시에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 ③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④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 ⑤ 채권자가 가처분권리자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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