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0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0. 첨부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증한 부동산 중 지분일부를 생전에 처분한 경우 나머지 지분에 대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원 공정증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채무자인 종중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촉탁시 정관이나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사원총회의 결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농지에 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와 그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매도인인 소유명의인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와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0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유증한 부동산 중 지분일부를 생전에 처분한 경우 나머지 지분에 대한…… ③ 농지에 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매매계약의 합의…… ④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의 서면…… 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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