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7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7. 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등기는 권리의 이전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에도 할 수 있으므로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②
가등기의 신청은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대해서 법원이 가등기촉탁을 하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약정에 대한 예약을 하고 장차 명의신탁해지약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생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⑤
형식상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가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필요 없이 가등기권리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본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고서도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별도로 매매계약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7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등기는 권리의 이전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에도 할 수…… ② 가등기의 신청은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가…… ③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대해서 법원이 가등기촉탁을 하는…… ⑤ 형식상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가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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