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9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9. 부동산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신청에 있어 등기신청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신청인은 등기신청사건 처리완료 전에 기존 결제를 전액 취소한 후 다시 결제를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에 관한 분할ㆍ구분ㆍ합병 및 멸실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제외하고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③
어느 권리를 공유하는 수인이 전거를 원인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비록 공유자의 주소가 동일하게 변경되는 경우(공유자가 부부인 경우 등)라도 각 명의인의 수만큼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등기를 신청할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등기신청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청방식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집행법원이 등기를 전자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가 감액된다.
⑤
등기신청수수료는 변경되는 등기의 수만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합유자가 2건의 별도 순위번호로 각 합유등기를 한 후 하나의 등기원인에 의하여 전부에 대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2건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9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자신청에 있어 등기신청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신청인은 등기신청사건…… ② 부동산에 관한 분할ㆍ구분ㆍ합병 및 멸실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대지권에…… ③ 어느 권리를 공유하는 수인이 전거를 원인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⑤ 등기신청수수료는 변경되는 등기의 수만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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