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6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6. 등기소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②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시에 그 소재 토지가 여러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나 이미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부속건물의 신축에 의하여 여러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관할 등기소의 지정신청서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등기소에라도 제출할 수 있으며,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④
관할을 위반하여 등기할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에 의해 각하하여야 하고, 등기를 마친 후 등기관이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8조에 의해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⑤
관할의 변경은 행정구역의 변경이나 등기소의 신설, 폐지 등으로 인하여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급법원의 장의 결정 없이도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6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 ③ 관할 등기소의 지정신청서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④ 관할을 위반하여 등기할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에 의해 각하…… ⑤ 관할의 변경은 행정구역의 변경이나 등기소의 신설, 폐지 등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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