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6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6. 등기소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시에 그 소재 토지가 여러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나 이미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부속건물의 신축에 의하여 여러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할 등기소의 지정신청서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등기소에라도 제출할 수 있으며,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관할을 위반하여 등기할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에 의해 각하하여야 하고, 등기를 마친 후 등기관이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8조에 의해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관할의 변경은 행정구역의 변경이나 등기소의 신설, 폐지 등으로 인하여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급법원의 장의 결정 없이도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 ③ 관할 등기소의 지정신청서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④ 관할을 위반하여 등기할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에 의해 각하…… ⑤ 관할의 변경은 행정구역의 변경이나 등기소의 신설, 폐지 등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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