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5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5. 법인의 합병⋅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된 회사명의로 하기 위하여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乙 회사가 甲 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丙 회사가 乙 회사를 다시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甲 회사로부터 丙 회사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甲 회사가 乙 회사로 흡수합병된 후 乙 회사가 乙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丙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丙 회사로 이전될 재산으로 기재된 甲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丙 회사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甲 회사가 상호를 乙 회사로 변경하였으나 등기명의인표시를 변경하기 전에 丙 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丙 회사는 甲 회사의 등기명의인표시를 乙 회사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바로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합병 후 존속…… ② 乙 회사가 甲 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丙 회사가 乙 회사를 다시 흡수합…… ④ 甲 회사가 상호를 乙 회사로 변경하였으나 등기명의인표시를 변경하기 전…… ⑤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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