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4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4.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이 변경된 경우나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관리인의 성명,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신탁행위로 그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하는 재판을 한 경우 또는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또는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탁원부상 신탁조항에 수익자변경권이 위탁자 및 수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수탁자가 수익자의 변경으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수익자변경을 증명하는 정보 이외에 종전 수익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이 변경된 경우나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관리인…… ②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신탁행위로 그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③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하는 재판을 한 경우 또는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④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또는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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