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0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0. 관공서의 촉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공서로서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②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매각 또는 공매처분 등을 원인으로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⑤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환지처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된 도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과 같은 관공서의 촉탁에는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0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관공서로서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 ②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 표시가…… ④ 매각 또는 공매처분 등을 원인으로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⑤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환지처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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