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9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9. 등기신청의 접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절차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접수담당자가 별도로 접수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인이 신청서를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되기 전에는 그 신청이 접수된 것이 아니다.
출입사무원이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 전면 우측 상단 여백에 일정한 양식의 표시인을 찍고 제출자란에 그 사무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는 여러 건의 등기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자격자대리인에게 명의대여나 사무원 등에 의한 부당한 사건 유치의 비위사실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출입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은 출입사무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절차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처리되므…… ②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③ 등기신청인이 신청서를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⑤ 자격자대리인에게 명의대여나 사무원 등에 의한 부당한 사건 유치의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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