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9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9. 등기신청의 접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절차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접수담당자가 별도로 접수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②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기신청인이 신청서를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되기 전에는 그 신청이 접수된 것이 아니다.
④
출입사무원이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 전면 우측 상단 여백에 일정한 양식의 표시인을 찍고 제출자란에 그 사무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는 여러 건의 등기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⑤
자격자대리인에게 명의대여나 사무원 등에 의한 부당한 사건 유치의 비위사실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출입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은 출입사무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9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절차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처리되므…… ②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③ 등기신청인이 신청서를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⑤ 자격자대리인에게 명의대여나 사무원 등에 의한 부당한 사건 유치의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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