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0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0. 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적공부가 멸실된 토지를 제외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는 존재하지 않거나 특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효력이 없다.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 부분이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태만으로는 그 등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존속하는 것은 환지처분공고 당시 종전토지 위에 있는 등기에 한하고 그 공고 이후 환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종전토지에 관한 등기는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권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마쳐지고 그 후 다시 채권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없다.
본등기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한 경우 이 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적공부가 멸실된 토지를 제외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 ②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 부분이…… ③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존속하는 것은 환지처분공고 당시 종전토…… ⑤ 본등기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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