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6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6. 건물의 표시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합병이 가능하고, 이 경우 저당권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건축물대장상 합병이 이루어지고 합병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거나 건물합병의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 후의 건물을 공유로 하고 합병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목적을 합병 후의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할 수 있다.
멸실한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때에는 그 멸실건물의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멸실된 건물이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라도 멸실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록되어 있다면 멸실등기를 신청할 때에 근저당권자 등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집합건축물대장상 구분건물인 201호와 202호가 분할ㆍ구분ㆍ합병으로 각 201호와 202호 및 203호로 되었으나 부동산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각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건물의 합병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위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등기기록상 건물표시가 집합건축물대장과 일치되도록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 ③ 멸실한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④ 멸실된 건물이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라도 멸실된…… ⑤ 집합건축물대장상 구분건물인 201호와 202호가 분할ㆍ구분ㆍ합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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