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6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6. 건물의 표시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합병이 가능하고, 이 경우 저당권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②
건축물대장상 합병이 이루어지고 합병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거나 건물합병의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 후의 건물을 공유로 하고 합병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목적을 합병 후의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할 수 있다.
③
멸실한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때에는 그 멸실건물의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멸실된 건물이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라도 멸실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록되어 있다면 멸실등기를 신청할 때에 근저당권자 등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⑤
집합건축물대장상 구분건물인 201호와 202호가 분할ㆍ구분ㆍ합병으로 각 201호와 202호 및 203호로 되었으나 부동산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각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건물의 합병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위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등기기록상 건물표시가 집합건축물대장과 일치되도록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6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 ③ 멸실한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④ 멸실된 건물이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라도 멸실된…… ⑤ 집합건축물대장상 구분건물인 201호와 202호가 분할ㆍ구분ㆍ합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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