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9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9.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주문에 채권최고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판결문상에 기재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동일하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甲이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10년이 지났고, 그 판결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여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의…… ②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주문에 채권최고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④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 ⑤ 甲이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10년이 지났고, 그 판결에 의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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