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0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0.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분할된 경우, 분할 후 회사는 분할계획서 등에 의하여 미등기 건물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하여 바로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도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이나 건축허가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위에 지상권자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동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사전에 그 지상권을 말소하여야 하거나 지상권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건물의 보존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분할된 경우, 분할 후 회…… ③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이나 건축허가명의인을 상…… ④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위에 지상권자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신축…… ⑤ 건물의 보존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신청정보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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