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8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8. 등기신청의 접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같은 토지 위에 있는 여러 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재 및 지번에 관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가압류 신청보다 신청법원에 먼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등기촉탁서와 가압류등기촉탁서를 등기관이 동시에 받았다면 양 등기는 이를 동시 접수 처리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순위는 동일순위등기이다.
등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청구에 관계없이 그 신청서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② 같은 토지 위에 있는 여러 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 ③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가압류 신청보다 신청법원에 먼저 접수되었다 하더…… ⑤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