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7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7. 등기필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방문신청의 경우 신청인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한다.
등기관이 착오로 여러 명의 등기권리자 중 일부를 누락하여 직권으로 등기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되는 등기권리자에 대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등기의무자인 법인이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 그 지배인이 회사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배인이 출석하여 지배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자격자대리인인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고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분양자에게 구분건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방문신청의 경우 신청인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 ③ 등기의무자인 법인이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 그 지배인이 회사를 대리…… ④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자격자대리인인 법무사가…… ⑤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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