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의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의 물권변동
②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
③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④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상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⑤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가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하고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6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 ③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④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상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⑤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가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