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5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5. 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 등을 위한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부동산표시 또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위해서는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甲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丙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 乙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甲으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乙의 가등기는 혼동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때라도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 등을 위한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하기……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④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 ⑤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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