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4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4. 공동(근)저당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임차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건물소유권과 대지권(토지임차권)을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채권자는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甲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乙 부동산에 관한 지상권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甲 부동산의 소유자와 乙 부동산의 지상권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담보 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한 제3자가 그 취득한 일부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만을 인수하고 그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변경하기 위한 저당권변경등기는 공동저당관계가 존속되는 한 이를 할 수 없다.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지권의 등기를 하고, 그와 아울러 또는 그 후에 구분건물에 관하여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을 추가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구분건물과 대지권을 일체로 하여 그에 관한 추가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공동저당 대위등기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 되고 대위자(차순위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로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집행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임차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권리…… ③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담보 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한 제3자가 그…… ④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지권…… ⑤ 공동저당 대위등기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 되고 대위자(차순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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