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3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3.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등기는 검사가 등기목적을 “몰수보전”, 등기권리자를 “국”으로 하여 촉탁한다.
추징보전등기는 “가압류”를 등기목적으로, “○○년 ○월 ○일 ○○지방법원의 추징보전명령에 기한 검사의 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검사의 집행명령 등본을 첨부하여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이 촉탁한다.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이 있으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명령을 발한 법원이 저당권부채권의 압류등기 촉탁의 예에 의하여 촉탁한다.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몰수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에서 승소한 경우 가처분권리자는 그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몰수보전등기는 가처분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대상이 된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등기는 검사가 등기목적을 “몰수보전”, 등기권리…… ② 추징보전등기는 “가압류”를 등기목적으로, “○○년 ○월 ○일 ○○지방…… ③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이 있으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④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몰수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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