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2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2. 등기부와 등기기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부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의미한다.
②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③
등기기록상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그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변경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④
건물의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을 기록하되,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도 함께 기록한다.
⑤
등기부가 아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2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 ③ 등기기록상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④ 건물의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을 기록하되,…… ⑤ 등기부가 아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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