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2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2. 등기부와 등기기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부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의미한다.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등기기록상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그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변경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건물의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을 기록하되,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도 함께 기록한다.
등기부가 아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 ③ 등기기록상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④ 건물의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을 기록하되,…… ⑤ 등기부가 아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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