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4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4. 외국인이 등기신청을 할 때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①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국내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③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
④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4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③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④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 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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