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3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3. 전자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업등기법 제17조에 따른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전자신청에 대한 보정 통지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ㆍ전화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바,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의 고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업등기법 제17조에 따른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② 전자신청에 대한 보정 통지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만 하여야 하는 것은…… ③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 ④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