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2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2. 건물멸실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관이 건물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 또는 부존재의 뜻을 기록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하는바, 다만 멸실한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아니한다.
멸실된 건물이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멸실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록되어 있더라도 멸실등기를 신청할 때에 근저당권자 등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건물이 멸실한 경우에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의 채권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와 건축물대장정보 등 멸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건물멸실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구분건물로서 그 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아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건물이 멸실된 경우와 달리 건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은 지 1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건물대지의 소유자는 건물멸실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관이 건물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멸실의 뜻과…… ③ 건물이 멸실한 경우에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의 채권자는 대위원인을 증명…… ④ 구분건물로서 그 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구분건…… ⑤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하여 멸실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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