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7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동상속인(甲, 乙, 丙, 丁, 戊)의 명의로 법정상속등기가 마쳐진 이후 경매절차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甲)의 지분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중 1인(乙)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종전 공동상속인 전원은 이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하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한정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한정승인 전에 이미 이루어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협의분할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이 상속등기를 말소 또는 경정할 수 없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그가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뜻의 심판정본을 대신 제공하여야 한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협의분할’로, 그 연월일을 재협의가 성립한 날로 한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한정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한정승인 전에 이미 이루어진 특정 부동…… ③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④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공동상속…… 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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