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9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9. 자격자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법인이 대리인인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담당 법무사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그 법무사법인 소속으로 허가 받은 사무원은 누구나 등기신청서의 제출․등기신청의 보정 및 등기필정보의 수령을 할 수 있다.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법무사가 매수인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받았으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인 자기에 대한 확인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없다.
자격자대리인으로부터 등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접수담당자는 변호사신분증이나 법무사신분증 외에 자격확인증으로도 자격자대리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법무사법인이 당사자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甲법무사가 그 업무에 관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 A등기신청서에 담당 법무사로 기재되지 않은 乙법무사는 위 법무사법인 소속 법무사임을 소명하여 A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위임계약의 성질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절차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는 그 절차가 끝나기 전에 등기의무자 일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요청을 거부해야 할 위임계약상의 의무가 있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무사법인이 대리인인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담당 법무사가 누구인…… ②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법무사가 매수인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 ③ 자격자대리인으로부터 등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접수담당자는 변호사신분증이나…… ⑤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위임계약의 성질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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