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8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8. 등기신청 시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속 및 포괄유증, 공유물분할,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첨부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으나 여러 신청 사이에는 목적 부동산이 동일하여야 한다.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서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 제공되어야 할 첨부정보 중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는 명칭에 관계없이 집행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ㆍ구조ㆍ면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이 될 것이나,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서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속 및 포괄유증, 공유물분할,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③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④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⑤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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