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6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6.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음할인, 대부, 보증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일체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의 근저당권을 여럿이 준공유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자 중 1인이 확정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나머지 근저당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동의서와 인감증명서)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의 확정 후에 피담보채권과 함께 복수의 양수인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각 양수인 별로 양도액을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동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상의 권리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와 같이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제3자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도 현 소유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어음할인, 대부, 보증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일체의 채무”…… ② 하나의 근저당권을 여럿이 준공유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자 중 1인이 확정…… ③ 근저당권의 확정 후에 피담보채권과 함께 복수의 양수인에게 근저당권을…… ④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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