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6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6.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음할인, 대부, 보증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일체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근저당권을 여럿이 준공유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자 중 1인이 확정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나머지 근저당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동의서와 인감증명서)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근저당권의 확정 후에 피담보채권과 함께 복수의 양수인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각 양수인 별로 양도액을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동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상의 권리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와 같이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제3자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도 현 소유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6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어음할인, 대부, 보증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일체의 채무”…… ② 하나의 근저당권을 여럿이 준공유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자 중 1인이 확정…… ③ 근저당권의 확정 후에 피담보채권과 함께 복수의 양수인에게 근저당권을…… ④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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