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8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8. 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효력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가등기를 설정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통상적인 첨부정보 외에 청산금평가통지서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뜻의 통지서가 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와 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기간경과 후에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 또는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효력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③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통상적인 첨부정보 외에 청산…… ④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본등기 신청의…… 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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