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7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7.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의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합유자가 1인만 남은 경우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언제나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 합의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원래의 지분비율에 따라서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의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의 신청도 가능하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구성원들의 합유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권리변경등기를 할 수 있으며,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부터 그 구성원 전원의 합유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필요 없다.
공유토지 중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가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이 가등기가 된 지분인지 아닌지를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합유자가 1인만 남은 경우에는 탈퇴한…… ②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언제나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 합…… ④ 공유토지 중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가등기가 마쳐진 후 그…… ⑤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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