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9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9. 농지에 대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여부는 해당 농지면적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타인에게 처분한 후 새로이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그 매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소유농지의 면적에 상관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동일 가구(세대)내 친족간의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신청서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여부는 해당 농지면……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③ 동일 가구(세대)내 친족간의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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