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30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30.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법원사무관등은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촉탁서에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관에게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여야 한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등기촉탁서에 전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기재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때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을 “주택임차권”이라고 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에 등기완료통지서를 작성하여 촉탁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법원사무관등은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촉탁서에 재…… ③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등기촉탁서에…… ④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을 “주택…… ⑤ 등기관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에 등기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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