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6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6.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존속기간, 지료 및 지급시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반드시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지상권은 1필의 토지 전부 뿐만 아니라 그 일부에 대하여도 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데,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그 최단기간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존속기간을 100년, 120년 또는 그보다 장기(특정 된 기간임)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도 경료받을 수 있다.
건물 또는 공작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 토지의 일정범위의 지하 또는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로서의 지상권, 이른바 구분지상권은 그 권리가 미치는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등기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의 등기 시 대가를 받고 설정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지상권은 1필의 토지 전부 뿐만 아니라 그 일부에 대하여도 설정등기를…… ③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그 최단기간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존속기간…… ④ 건물 또는 공작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 토지의 일정범위의……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의 등기 시 대가를 받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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